법령 보험료징수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73133
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6년
2. 서울행법 2006. 8. 23. 선고 2005구합33319 판결
[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10.10.(38),2211]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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